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자체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27일부터 시행
 
성우진

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투명한 사업 관리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임차인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자세한 정보 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원에 이르는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한 조합원에게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 미확보, 민간임대주택 건설 불가능 등의 사유로 모집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모집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가입 계약 체결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조합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 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한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사입력: 2020/05/26 [10:3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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