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불법행위 단속… 6월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월1~12일 경기지역 전역 걸쳐 수사
 
성우진

개발제한구역(GB) 내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 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집중수사가 펼쳐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61~12일 동안 경기지역 전역에 걸쳐 수사에 나선다.

도내 GB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1개 시·1165면적이다. 우리나라 GB 면적(3846)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GB 내 불법행위는 2017216, 20182316, 지난해 3629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 조치율(완료·적발 등)201779%, 2018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해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잡아내고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식물 관련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GB 내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단장은 도 전역에 걸쳐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05/27 [10: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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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사익 20/05/27 [21:55]
이번에 계곡 하천 불법 단속처럼 강력 대응하여 근절하자 수정 삭제
가라사대 20/05/27 [22:06]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 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크다,,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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