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청… 1인당 10만원 충전 선불카드 지급
 
성우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지급된다.

 

54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경우여야 하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61일부터 731일까지 하면 된다.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군 지자체가 별도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경기도가 지급하는 카드에 시·군 지원금이 더해진다.

 

사용 기간(831일까지)과 조건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애초 도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 등의 권고에 따라 추가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 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

 


기사입력: 2020/05/29 [13:3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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