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남양주 등 11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1월까지 완료
 
김희우

남양주시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한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광명·하남시와 손잡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선다.

 

앞서 도와 11개 시는 지난해 12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경기연구원 자문과 사례 분석을 거쳐 표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비로소 지난 29일 실무협의회를 갖고 11개 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3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입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 관련 검토가 불가능해 뒤늦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겠다는 도의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의 상권이 해당 시·군을 넘어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동 추진을 계획했다.  

 

남양주를 비롯한 11개 시는 올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마칠 전망이다.

도내 대규모 점포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 걸쳐 295개가 있으며 이중 11개 시에 206(전체 70%)가 집중돼있다.

 

고양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안산 34, 수원·용인 25곳씩, 성남 19, 부천 17, 화성·안양·광명 11곳씩, 하남 5이며 남양주는 대형마트만 7곳이다.


기사입력: 2020/05/31 [13: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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