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감정가로 ‘말 바꾸기’
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 놓고 LH 입장 번복에 주민반발
 
김희우

보상국면을 앞두고 있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LH가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애초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이다.

 

보상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공문 등으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감정가 공급이라니흡혈귀가 따로 없다며 결국 탄원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해당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감정가로 공급받게 되면 조성원가 이하일 때보다 금전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개발부지 조성원가가 용도에 따라 3.3150~400만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감정가를 적용하면 3.3400만원가량, 공급 면적이 265~330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예정지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일패·이패동 일원 244만7천495㎡ 면적 왕숙2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있다. 신도시 건설과 달리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를 통해 도시개발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착수한 후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해 이주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 비율을 제고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주택사업과 형평을 맞춘 셈인데, 이를 올 들어 2월 지침 시행 이후 최초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은 20186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남양주시가 지난해 328일 고시로 삼패동 일원 206388면적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지침 변경 전부터 공공주택사업과 같은 공급을 요구해 LH의 약속을 받아내고 지난해 8월 시작된 LH의 도시개발구역 내 기본조사(토지·물건 조사와 측량)에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LH입장 번복에 봉착했다.

 

LH는 교체 전 담당자들의 실수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수라니 말도 안 된다. 담당자 빼돌리고 나 몰라라 하는 수작으로 명백히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또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업무 지침 개정사항을 시행 이전 도시개발구역에도 적용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주시와 20177MOU 관계를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LH는 지난해 9월 이후 조사·설계 용역에 들어갔는가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도 착수한 데 이어 최근 들어 환경, 재해, 교통 순서로 각각의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 모두 입찰에 부쳤다.


기사입력: 2020/05/31 [16:5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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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05/31 [20:23]
남양주시장과 엘에치 관계자에게 요구한다. 토지주에게 현실가 보상, 양도세면제,이주자택지 는 원형지가로 공급,농민에게는 농지대토, 대토 취득할때 부과되는 취,등록세 면제,토지소유자에게는 무조건 원형지가로 택지공급(이주자택지와관계없이) 앞으로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않으면 목숨을걸고 강력 투쟁할것이다. 수정 삭제
목민심서 20/05/31 [21:22]
LH 관계자님과 남양주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공청회를 열어서 관계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와 엘에치간 의 지분이 몇대몇인지,양도세 감면은 어떻게되는것인지 농지대토,그리고문제가된 이주자택지등.알고싶은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村老 20/05/31 [21:54]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것인지 뻔히 알면서 약속 을 번복 했다는것은 무슨 음모 가있는것같다. 보상공고 와 토지감정 을 앞두고 관계주민들의 시선 을 뺏기위한 당국의 파렴치한 계책이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聲東擊西 백성들의 땅 을 빼앗기위해서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見蚊拔劍 한것으로 생각된다. 최고의 지성 이라는 서강대관계자도 착한 백성들 을 기망 하고 농락 했다.지금것 사과 한마디없이 말이다. 그런데 또... 10 년이 넘도록 유린 당했는데... 軍政時代가 그리워지는것은 왜 일까?. 수정 삭제
정약용 20/06/01 [14:14]
막강 한 영향력 을 갖고있는 남양주시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말 바꾸기 파렴치한 횡포 를 보고도 왜 침묵 하고있습니까. 또한 선거 前에는 타지역 지자체장님들과 양도세감면 하겠다고 인기발언 을 하시더니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까.대규모사업이 벌어지면 정치자금이 많이생긴다고하는데 이것때문입니까? 서강대 들 때문에 피눈물 을 흘렸는데, 지금 여기 관계주민들은 엘에치의 말 바꾸기로인하여 다시 또,공황 상태입니다. 많은 권한 을 갖고계신 시장님,하루빨리 공청회 를 열어서 허심탄회한 애기를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 삭제
家屋主 20/06/02 [08:54]
그놈의 개 발인지 쇠 발인지 지겹다.어느새 10년이 지나간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십년이다. 나름대로 계획도있었고 하고싶은 것들이 많았다.그동안 아무것도못하고 전전긍긍 했다.전임 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무지한 서강대 또한 그랬다.그런데 남양주시당국 의 방조 하에 직원의 실수 라는 핑계 로 선량한 양정동,과 율석리 그리고 이패,삼패 주민들을 기망하고 유린 했다.앞으로 관계당국과 주민들과 협의 해야할 과제 가 태산 같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것을 의식 하고 聲東擊西 하고있는듯하다.나이많고 순진한 백성들을 상대로 땅을 빼앗기위한 술책을 이용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 한 행위인것이다. 현 정부 에대한 정치적 발언 도 하고싶지만 양정역세권사업 주체 들의 하는 꼬라지 를 더 지켜본 후,하겠다. 수정 삭제
선지식 20/06/03 [10:29]
작금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와 비슷하다.정권이 바뀌였다지만 공직 에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바뀐것없이 복지부동 하며 먹구름 이 지나기만 기다린다.현정권 의 인사들 은 경험부족과 아집,죄 를 짓고도 뭣이 잘못인지도모른다.이러니 여론 의 묻매 를 맞게되면 허둥 대며 백성들을 보살필 겨를이없다. 백성들 은 각 處 에서 하늘을보며 피눈물 을 흘리고있다. 등용문 에 오를때 능력 이없으면 더욱 공부 를하고 경험 을 쌓아야 할것이다. 기지도 못하면서 나르려 하니 이 얼마나 꼴볼견 인가.지금 이라도 늦지않았다. 최고 어른 을 제외한 정책을펴는 능력 이 부족한 者 들은 하루빨리 주제파악을하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수정 삭제
신문고 20/06/04 [07:23]
조상대대로 문전옥답 을 일구며 살.아왔다.무지몽매 한 자들은 아랑곳없이 그 터전 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혈안 이돼있다.공청회 를 열어서 말 좀하자는데 응하지않고있다.또한 말 바꾸기도 서슴치않는다.남양주시의 권한 이 적지않은데 시 당국 은 엘에치의 횡포를 보고도 침묵 하고있다.이런것이 바뀐 문제인정부 의 모습인가. 지난 총선때 압도적 승리 를하고도 백성들의 신음소리 를 듣지못하는 무능 한 오합지졸 의 집합체라고 생각된다.더 심한 욕 지거리 나오기전에 남양주시장과 엘에치당국은 하루빨리 공청회를 열어 관계주민들과 산적한 과제 들을 논의 하기 바란다. 수정 삭제
신문고2 20/06/05 [08:45]
과거나 현재나 대한민국정치는 항로 를 잃고 헤맨다. 그져 남 의 허물 이나들추고 협잡 을 일삼는 행태 는 여전하다.한마디로 백성 을 돌보는일에는 관심이없다.나도 한때는 (20대)정치 를 지망했었다.그러나 이런 작태 를 보고 실망 하여 초야 에묻혀 실고있다. 시간이나면 곳곳을 자동차로 산책 을 하는데 강변 산천 을 보면 멀쩡한 산 을 깍고 낭떨어지 를 만들고 계곡 을 마음대로 변경 하여 흉물스런 모습이다.아무리 법 에 저촉이안된다지만 이건 아니라고생각한다.감독 을 해야할 者 들이지은것인지 아니면 환경단체 사람들과 연관이있는지 이런 행태를 언론에서조차 침묵 하고있다.그 규모가 대도시만큼 거대한데도말이다.무주택자들 을 위한다며 순박한 백성들 의 기름진 문전옥답 을 법의 잣대 를 들이대며 헐값 에 강제 로 빼앗아 천문학적 돈 을 챙기면서 약속 을 어기며 말 바꾸기를 서슴없이한다.억울하고 힘 없는 村老 들은 벌떼처럼 아우성 을 치지만 관계당국은 침묵하며 뒤로는 땅을 헐값에 빼앗기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있다.나는 알고있다 이들의 작태 를 그러나 선량한 백성들 은 이런 이들의 흉계를 눈치채지못하고있다.안타까운일이다.관계당국의 작태 가 끝 날때까지 나는 글 로서 비판 할것이다. 수정 삭제
신문고3 20/06/06 [07:58]
어느날 제비집 에 누룩뱀 한마리가 나타나 어린 새끼 를 물어 반쯤 삼키고있었다. 어미제비 는 사방 을 나르며 소리 를 지르고 야단법석 이다.새끼 를 지키기위한 큰 소리 외에는 별 뾰족한 방법 이없다. 집주인 은 가차없이 그 뱀 을 퇴출 시켰다.현재 개발지역 에서 선량한 백성들을 상대로 땅 을 빼앗으려는 당국 의 행태 와 같은것이다. 억울한 백성들 은 관계당국에 목청 을 높여 호소 해보지만 그들은 침묵 으로 버틴다.세월이 흐르면 조용 해질것이라면서 말이다.이런 고충 을 해결해야할 집주인은 현재 죄를짓고 자기의 허물을 덮기에 경황 이없다.죄 를 지었으면 그자리에서 속히 나와야 능력있는 집주인이 나타나서 누룩뱀 목 을치듯이 처단을 할것아닌가.개똥참외 맏아놓듯이 능력도없는 자 들이 자리에 연연 한다는것은 나라의 미래 를 좀먹는 기생충 과 같은것이다. 정치인들아 정쟁 은 이제 그만하고 불쌍한 백성들 을 돌보는데 힘좀쓰시라... 수정 삭제
신문고4 20/06/07 [08:37]
요즘 양정역세권 개발지역 주민들 은 엘에치의 말 바꾸기 행태 에 분노 하며 대잭 을 강구 하고있다.왜 말 바꾸기를 했는지 해명 도없다.몇년전 남양주시장은 엘에치에 대고 관계주민들 에게 진정성 을 가지고 다가 가라고 했었다.선거전 과 당선직후 에는 그렇게나 시민 을 위하겠다며 감언이설 을 하더니 지금은 초심 을 잃고 동분서주 하고있다.엘에치와 남양주시당국은 구렁이 담넘듯 시간 을 끌고 주민들 의 동태 를 살피며 시간끌기 를 하고있다.그러니까 당국과 관계주민간,풀어야할 과제 인 양도세,농지대토,토지가격 현시가보상,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협의 해야하는데있어서 곤란 하니까 말 도 안되는 말 바꾸기 를 하여 선량한 백성들 의 시선 을 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를내고 서쪽을친다.)이놈들아 劒을 쓸곳에써야지 불쌍한 농민,나이많은 村老 들에게 기만술 을 쓰는가.어느 어리석은 당국자의 잔머리에서 나온 얄팍한 수작인지는 몰라도 하늘이 보고있다는것을 두려워하라. 수정 삭제
신문고5 20/06/08 [07:11]
엘에치 의 말 바꾸기 한것에대하여 공청회 를 통한 뚜렸한 해명 을하지않거나 남양주시당국이 계속 해서 침묵 으로 일관 한다면,2018년 11월16일14시 양정동사무실 2층 대회의실 에서 있었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도시개발 공청회 날 엘에치 관계자가 수백명 모인 주민들앞에서 약속했던말을 유튜브에 100회이상 반복 되는 동영상 으로 올리려한다.이날 엘에치 관계자 는 이렇게말했다.저희 사업지구내에서 실제로 소유 하시고 실제 거주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 인데요 요거같은 경우는 그-엘에치가 나중에 분양 하는 금액 이 그-조성원가 입니다 조성원가 그 다른 어떤엘에치 가 분양 하는 금액 보다 가장 저렴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날 나는 두시간가까이 동영상 을 쉬지않고 찍었는데 흥분한 주민들이 언성 을 높이고 폭력 사태까지도 있었다.옥신각신 하던끝에 그럭저럭 당국자 의 이주자택지 를 조성원가 로 공급하겠다는말 을 듣고 이후 공청회는 끝이났다. 남양주시 그리고 엘에치 는 분위기가 더 험악 해지기전에 이 사태 를 수습 하기바란다. 수정 삭제
신문고6 20/06/09 [07:12]
이주자택지 를 원형지가 로 준다고해도 나는 성급 하게 그것을 사지않으려고했었다.왜냐하면 다산 이나 별내 등 개발지역 이주자택지들 을 돌아보면 꼭 유령 주택가 처럼 휑 하니 지나는 사람들도없고 상가 또한 세 를 놓지못하거나 놓았다해도 손님 이없다.그러니까 엘에치가 돈벌이에 혈안 이되어 상가 를 너무많이 기획 했기때문이다. 이런 사정 을 관계주민들은 깨닫고 이주자택지에 너무 많은 애착 을 갖지않기를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있다고본다. 엘에치의 계책에 말려들지말고 관계주민 모두는 똘똘뭉쳐서 강력 투쟁 을 해야한다.원형지가 감정가 이런것에 힘 빼지말고 양도세.농지대토.현실가 보상.등 더 나아가 학교도 넉넉히짓고 공연장도 만들고,불필요한 상가도 줄이라고 말이다. 앞으로 이주자택지는 받아봐야 4.5층 건물을 지엇다해도 득이될게없다 그져 이건물은 내꺼다. 하다가 죽게된다. 수정 삭제
신문고7 20/06/10 [06:38]
너무심했나? 죄송합니다. 내가 심한것이아니라 말 바꾸기 한 죽일 놈 들이 심 한겁니다.좀 봐주십시요 남양주뉴스 관계자님, 엘에치 놈 들 하는꼴이 괘씸 해서 밤 잠 을 설치고 일찍 일어나서 화풀이 글 을 쓰고있는겁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당국 이 이런 사태 를 알면서도 수수방관 하는 작태 가 더욱 화 가납니다. 글 로서 항의 하는 것이 신사적 이지 도끼 들고 쳐들어가서 난동부리는것보다 훨신 낫지않슴니까?. 다음 사이이트의 댓글에 비교하면 남양주뉴스에 쓰는 글 은 양반입니다.앞으로는 어떠하게 쓰던, 지우지 말아주시기 바람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의하면 남양주뉴스는 시 당국 의 앞잡이 라는 말 도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빌며..... 수정 삭제
신문고8 20/06/12 [23:35]
양정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주민설명회의 때 관계주민의 질문, 주민; 그런데 저-현금보상 외에 지주 들에게 더 무슨 혜택 은 없는가? 엘에치 관계자의 답변; 저희가 크게는 현금, 돈을드리는 보상 이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 하시는 보상 그다음에 간접보상의 형태로 이주대책 생활대책 뭐 그런것들이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딱지라고 하는 그런건데요 주택 을 소유 하시고 거주 하신분 물론 날짜가 이제 옛날 저희 고시 1년 이전부터 그런 조건 이있지만 그런 조건 에 해당하시게되면 이주자택지 라던지 아파트 라던지 그런 이주대책을 받으실수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적 이상 의 영농.축산,영업 무허가 영업도 괜찮습니다.뭐 영업 으로 저희가 조사가되고 평가 가 되고하면 그런분 들도 마찮가지로 생활대책 대상자 로 선정 이 되실수가있습니다.흔히 상가딱지 라고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내부적 으로 정해져있는대로 법 에는 사실 내용이 없지만 원활한 사업시행 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재량,재량.재량 으로 드릴수있는 생활대책용지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엘에치 가 가지고있는 지침 아마도 뭐 많이들 아시니까 뭐 여기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별내 또는 엘에치 가 사업은 안했지만 여기 바로 옆에있는 다산신도시도 요런데서도 유사 하게 거의 엘에치 가 가지고있는 지침 을 그대로갖고가서 시행 을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업시행자의 [재량] 이라는 부분이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비유로, 양도세 문제 를 거론하면 당국자는 법 의 잣대 를 들이대며 어찌할수가 없다는 원론적 궤변 으로 일관한다.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천문학적 돈 을 벌었다면 [재량 ]으로 세금만큼의 돈을 더 주던지 세금 을 내 주면 되는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된는가?.... 수정 삭제
신문고9 20/06/14 [14:32]
엘에치 가 약속 을 어긴것 에대해서 관계주민들 은 너무 예민 하게 대적 할필요는없다.그들은 수십년동안 백성들의 땅 을 갈취 하는것에대하여 道 가 터진 놈 들이기때문이다.보상 을 문전에두고 말 도안되는 짓 거리를 했다는것은 무슨 흉계 가있다는뜻이다.예 를들면 사업 을 늦추기위해서 시간 끌기위한 계책 일수도있고, 산적 한 문제 들을 해결 하기위한 물타기 전법 으로 주민들의 시선 을 돌린다던지,하여간 여러가지로 분석해봐야할것이다.흥분 하지말고말이다. 수정 삭제
신문고10 20/06/15 [13:07]
헌법 에는 공익 을 위하여 백성들의 토지 를 강제 로 빼앗을수있다고한다.또한 땅 을 빼앗기는 백성들 을 억울 하지않게 하라고했다. 개발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보상받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삼 사십퍼센트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줄어든 보상금을 받아서 감정가로 이주자택지 를 사려면 어림도없다.그렇기때문에 시행사는 관계주민들에게 원형지가 로 공급 하여 왔던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적 인것이다. 국민들이 반발 할것을 알면서도 수백명 모인 앞에서 했던약속 을 지키지않겠다는 작태 는 다른 흉계 가 있지않고서는 있을수없는일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의하면 엘에치 는 다른개발지역 에서도 이와비슷한 계책 으로 지역주민들 을 정신없이 농락 하여 이득 을 챙겼다고한다. 여자가 한 을 품으면 서리가내리지만 백성들의 원성 이 높으면 나라의 존망 이 근심 된다. 엘에치 는 각성 하라 그리고 남양주시장은 구렁이 담넘듯 방관 하지말고 관계주민 모두가 모인 공청회 를 열어서 약속 을 번복 하게된것에 대하여 해명 을 하기바란다. 수정 삭제
신문고11 20/06/17 [08:18]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있는데. 업친데 덮친격으로 南 과 北 이 긴장감속에 대립 하고있다.농지 를 강제 로 뺏기게된 농민들 은 억울 하지만 그래도 禮 의상 코로나 가 없어질때를 기다리며 강력한 투쟁 을 자중 하고있었다.이런 어려운 시기에 관계당국은 수백명이나모인 공청회때 의 약속 을 번복 하며 농민들에게 선전포고 를 했다. 이들의 횡포 를 그냥둘수도없고 해서 시기 를 정하여 강력하게 투쟁 을하려고한다. 농민들 의 엄포 가아닌, 강도높은 저항, 경종 을 울릴정도의 저항 을 할것이다.그러니까 관계당국은 힘없고 나약한 선량한 농민들 을 상대로 흉계 를쓰면서 하늘 을 손바닥 으로 가리려는 부끄러운 짓 을 하지말라,경고한다. 불상사 가 나기전 에 지혜 롭게 수습 하기 바란다. 수정 삭제
신문고12 20/06/19 [00:07]
대한민국의 모든 개발지역에서 엘에치 의 횡포 에대하여 관계주민들 의 불만, 원성이 하늘 을찌르는데 관계당국 은 아는지 모르는지 짤막한 논평 뉴스 한구석 없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꽤나 오래도록 장기집권 을 하고있다.이런 사태 는 능력 이 출중 해서가아니라 뒤에 받춰줄 인재가없기때문이다.현 정권 의 인사 들은 능력 도 없으면서 질기게도 자리에 연연 하고있다.스스로 물러들 나줘야 실력 있는 인재 들이 등용 될텐데 답답 한노릇이다.현재 모든 나랏일이 혼란스럽고 엉망 인데도 책임 지려는 자 도없다.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 만해도 그렇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이다. 이제 현정부 임기가 채 2년도 남지않았다.개똥참외 맏아놓듯 하지말고 무능 의 극치 를 깨닫고 현명한 결단 을 내렸으면한다. 그리고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있던 백성들이 시행사들 의 횡포 에 가슴 에 멍 이들고 고향 선 후배 친구 간에, 서로가 반목 하고있다. 관계당국은 주민들간에 이간질 하지말고 각성하라... 수정 삭제
신문고15 20/06/28 [08:39]
물러나라! 물러나라! 파렴치하고 무능력한 관계당국자들은 각성하고 물러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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