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체납 524명 18억 결손 처리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로 재산 발견 시 결손 취소
 
성우진

남양주에 사는 49A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빼면 재산이 거의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3600만원을 내지 못했다.

결국 경기도가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손 처리해 숨통이 트였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체납자 100223명을 조사해 이중 징수 불능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A씨를 비롯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원을 모두 결손으로 처리했다.

다만,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결손 처분은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 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사입력: 2020/06/03 [10:5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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