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 재구조화 대상 아니다”
거듭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에 입장 내고 ‘난색’
 
김희우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요구가 이어지자 남양주시가 관련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최장 50년으로 연장하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기간을 늘리는 만큼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통행료 부담이 1천억원 이상 증가하고 통행료 인하분 손실보전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 현재 시점에서 통행료 인하가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운영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 없는전국 최초민자도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지 않은 덕분에 약 8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주요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하는 분위기를 탐탁지 않아 했다.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각각 1.71, 1.5배 수준에 이르다 보니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20년 연장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통행료가 인하된 바 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30년인 운영 기간 연장 및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가 넘으면 사업 재구조화, 1.2~1.5배 수준이면 자금 재조달, 0.9~1.19배인 노선은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통행료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동일 연장의 재정고속도로 대비 1.15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통 시 최초통행료가 결정되고 이후 매년 1회 통행료 조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통행료 논란 속에서 통행량의 약 97%를 차지하는 소형차 통행료가 2011년 개통 이후 11동안 실시협약(1300)보다 낮은 1원으로 책정됐었다.

 

이후 20128월부터 비로소 1300원으로 인상됐으며, 추가로 2016100원 인상이 이뤄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사입력: 2020/06/13 [11:2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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