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크게 확대
[6·17 대책] 화도·수동·조안 뺀 남양주 전역…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
 
김희우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크게 확대됐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다. 애초 남양주 전역에서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남양주에서 화도읍과 수동면, 조안면을 뺀 지역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은 제외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옆 동네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투기과열지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올 9월부터 주택을 사면 거래가와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앞으로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고, 투기과열지구는 48곳에 이르렀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 및 처분·전입 의무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걸었다.




기사입력: 2020/06/17 [10: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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