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국토부, 바뀐 주택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성우진

바뀐 주택법이 내년 124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83) 한다.

 

따라서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특히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을 놓고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기준도 명확해진다.

중대한 하자란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은 국토부가 정해 늦어도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23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6/22 [15:2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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