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땅 0.917㎢… 토지거래허가구역
금곡동과 진건읍 송능·용정리 임야 47필지… 경기도, 29일 지정 공고
 
김희우

경기도가 여의도 면적(2.9)73, 과천시 면적(35.8) 6배에 해당하는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내 29개 시·군 임야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26일 심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의결했다.

도는 이들 땅을 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기획부동산의 땅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남양주에서 금곡동과 진건읍 송능·용정리 임야 47필지 0.917가 포함됐다.

도는 이보다 앞서 도시첨단산업단지 ‘Green Smart Valley’ 개발이 예정된 진건읍 사능·진관리 일원 0.3220153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예상보다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2018328일부터 2021327일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3기 신도시(왕숙) 조성을 위해 20181226일부터 29.02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일단 올해 1225일까지 2년간이다.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동, 일패·이패동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진접·진건읍 일원 8889780면적의 왕숙과 양정역세권 위쪽 일패·이패동 일원 2447495면적의 왕숙2’를 합한 것보다 훨씬 넓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사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아니면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도보에 게재하고 시·군과 관할 등기소 등에 이를 알릴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6/26 [16:2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