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0.917㎢ 4일부터 ‘유효’
2022년 7월3일까지 2년… 금곡동과 진건읍 송능·용정리 임야 47필지
 
김희우

경기도가 최근 지정·공고한 남양주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4일부터 유효해진다.

 

202273일까지 2년간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사항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아니면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심의를 통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2.9)73, 과천시 면적(35.8) 6배에 해당하는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기획부동산의 땅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남양주에서 금곡동과 진건읍 송능·용정리 임야 47필지 917119가 포함됐다.

 

자세한 구역 지정 토지조서는 오는 15일까지 남양주시(2청사)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 지정 - 경기도는 도시첨단산업단지 ‘Green Smart Valley’ 개발이 예정된 진건읍 사능·진관리 일원 0.32㎢를 2015년 3월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예상보다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2018년 3월28일부터 2021년 3월27일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3기 신도시(왕숙)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26일부터 29.02㎢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일단 올해 12월25일까지 2년간이다.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동, 일패·이패동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진접·진건읍 일원 888만9천780㎡ 면적의 ‘왕숙’과 양정역세권 위쪽 일패·이패동 일원 244만7천495㎡ 면적의 ‘왕숙2’를 합한 것보다 훨씬 넓다.  

 


기사입력: 2020/07/01 [10:2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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