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특조금 70억… “자초했다”
경기도, ‘현금 지급’ 남양주·수원 뺀 29개 시·군에 1천152억 특별조정교부
 
김희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약속대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에 나섰으나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함께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 지급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도는 모든 도민에게 5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에 이르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각 시·군에 이를 통보했다.

 

인구 수(1인당 1만원)에 따라 5(연천군)~108억원(고양시)을 이달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자 이에 반발해 경기도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수원시에 특조금을 지급하라는 도민청원이 제기됐다.

 

아이 셋을 키우는 수원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 2일 경기도 도민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도는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서둘러 5일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채팅방은 이재명 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놓고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날인 328일 개설됐다.

 

이어 45일 이 지사가 이 단체채팅방에서 일본의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는 남양주·수원시에 대한 특조금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지난 3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3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한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를 언급하고 나서 남양주·수원시가 사전에 몰라서 현금 지급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지난 49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조광한 시장이 직접 밝힌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받지 못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건설이나 도로 개설, 기타 특색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남양주·수원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분명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7/05 [13:30]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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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20/07/05 [21:28]
시의 재난지원금 받기전에 이미 언론들에서 도의 보조금을 못받을수 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있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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