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 육교 없앤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 구속
시의 추가 고발대로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김희우

 

평내동 육교<사진>무단 철거한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남양주시가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사업시행자(루첸파크)를 겨냥해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선 결과 남양주경찰서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업체 이사 50A씨를 구속했다.

 

첫 고발 건은 이미 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내동 육교는 지난 5월 갑자기 철거가 이뤄졌다.

 

철거에 앞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행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파트 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냥 육교를 철거했다.

 

6월 입주를 앞두고 급하게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돼있던 육교를 없앤 것이다.

 

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6월 입주를 앞뒀으나 도로, 공원 등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육교 철거 무렵인 5월 준공허가가 아닌 동별 사용승인이 신청됐다.

 

시는 결국 동별 사용승인을 내주고 입주자들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사입력: 2020/07/07 [21:5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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