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보증금 보증 개선 앞장”
임대보증금 전부 아닌 일부보증?… 조응천, 임차인·HUG와 머리 맞대
 
김희우

조응천(남양주갑·민주) 국회의원이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관련 제도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지역사무실에서 현안청취 간담회를 열어 호평동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공사의 내규(보증규정시행세칙 104조 3호)임차인 보호라는 보증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질타를 면치 못했다.

 

조 의원과 임차인들은 임차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응천 의원이 마련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관련 현안청취 간담회. 호평동 대명루첸 임차인들과 HUG 관계자들, 지역 시·도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간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 전부보증’에 가입하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일부보증가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호평동 민간임대아파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권 설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HUG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달리 내규로 일부보증을 취급해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HUG를 향해무책임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성토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조 의원도 HUG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HUG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제를 풀어낼 해결방안으로는 임차인 의사를 수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미설정 동의서 또는 전부보증 확약서 등 별도의 양식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민간임대주택법 4933(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개정하는 것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현행법에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보증 공백이 발생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HUG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보증 제한·금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임대사업자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조 의원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현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특히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 입성해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역할을 맡았다.

 


기사입력: 2020/07/15 [10:3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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