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역세권에 ‘소득 불문’ 장기 임대주택 건설
경기도·GH, 경기도형 기본주택·사회주택 계획 발표
 
김희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역세권에서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건설·공급된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임대주택 모델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21일 이런 내용의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의 경우 임대주택 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20%가 상한으로 검토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1~2)~100(3인 이상)로 공공 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와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475만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이다. 이중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도는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도 내놨다.

 

이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국내 처음으로 제기됐다.

 

도는 입주의 벽이 높은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그 땅을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 용지에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한 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하게 된다.

 

주택의 60% 이하를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나머지 40% 이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특별 공급하게 된다.

 

도는 최소 약 50세대 규모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7/21 [14: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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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20/07/21 [16:33]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쌍수로 환영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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