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48명 적발
경기도, 과태료 3억5천만원 부과… 탈세 의심 155건 국세청에 통보
 
성우진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올해 4~7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허위 신고자 48(29)이 적발됐으며 이들에게 과태료 총 35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 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한 3(1),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8),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20) 등 모두 48명이 적발됐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 17천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특수 관계 간 매매 77, 거래가격 의심 14, 거래대금 확인 불가 46, 대물변제 14건 등이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을 놓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의뢰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0/07/26 [11:5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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