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 세액 공제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구입액 20% 종합소득산출세액서 공제
 
김희우

조응천(남양주갑·민주)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24일 국회에 법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공적 마스크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착용 의무화 등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체해 착용해야 하는 소모품이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입비용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행 1500원 마스크 가격을 적용하면 4인 가족이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힌 뒤 온전히 가계지출로 부담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이야말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고통을 나누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법안에 반영했다.


기사입력: 2020/07/25 [15:2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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