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95% 허위
경기도 표본 조사… 허위매물 게시·부당 광고 사이트 수사 의뢰
 
성우진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된 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와 시세, 사업자 정보 등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한 뒤 사이트 1곳당 100대를 임의 추출하고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사이트 차량 396대 중 중고자동차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 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이 150(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 말소 71차량번호 변경 304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명의 이전 완료(판매 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사이트상에서 매물로 게시돼있는 차량이 2390(81.1%)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 사이트상 상품 정보나 매매 과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7/27 [11: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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