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추가
건축공사 시 ‘안전기준’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 가능
 
김희우

·군의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이 추가된다.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안전기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가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 조건 표준’()을 마련했으며 당장 8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에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끊이지 않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 모두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조건을 포함시켜 건축주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현장에서도 안전기준 실천 의지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 조건 표준’()은 도가 지난 6월 시·군의 건축허가 조건 부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도출한 후 7월 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의견 조회와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크게 일반사항과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었으며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사항은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허가 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했는가 하면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이,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됐다.

도는 안전 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매년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 조건 표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0/07/28 [09:0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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