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 공직자라면 다주택 정리해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브리핑
 
김희우

이재명 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용을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이 지사는 28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정책 신뢰회복) 비거주용 주택 징벌적 과세와 장기 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은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 보유 현황이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된다.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인사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을 조사해 이중 28.3%(94)2주택 이상 소유자인 것을 확인했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 9명이나 됐다.

 

이번 조치는 주식 백지신탁제와 유사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 처방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재차 제기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 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하게 부동산세를 증세하고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사입력: 2020/07/28 [14:4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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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20/07/29 [12:26]
남양주도 5급 이상 간부들 1채만 보유하길. 그외에 인사불이익 주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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