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조법’ 2년간 한시 시행
소유권 행사 어려운 토지나 건물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등기
 
김희우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4년 만에 다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앞서도 1978, 1993,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건물이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구에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뒤 2개월 기간 공고와 사실관계 등 현장조사 과정을 거친다. 이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남양주에서는 적용 지역·대상이 읍·면 토지·건물이다.


기사입력: 2020/07/29 [09:2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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