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총장이 장관급?… 차관급!”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검찰총장 대우 수준 ‘격하’
 
김희우

김용민(민주·남양주병) 의원이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안한 개정 법안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 수준을 낮추도록 했다.

 

검찰총장은 현재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차관 이하의 직위가 부여되며 조직·직무 범위를 개별 법률에서 정한 경찰청의 장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다검찰총장을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달리 장관급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데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넓어지는 만큼 검찰총장이 경찰청장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자가 법무부 장관임을 생각해볼 때 정부조직법상 지휘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인 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지위가 차관급이라는 점을 명시해 정부조직법상의 체계를 바로잡고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관행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 법무부와 검찰 충돌, 직제를 무시한 과도한 대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남양주에서 총선 승리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에 나섰다.


기사입력: 2020/07/29 [16: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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