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팔 걷다
의원 발의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공포·시행
 
김희우

남양주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상기 의원이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난 16~20일 동안 열린 시의회 임시회 때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지난 30일 시에서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시장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했는가 하면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분명히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근무 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샤워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으며, 경비원이 부당하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 법률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이 이뤄지면 시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가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이용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이어 조사 결과 경비원 인권 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입력: 2020/07/31 [10:3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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