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가 떼쓰고 있다”
남양주시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각 철회 촉구
 
김희우

자기 마음대로 일 벌여놓고 지원해 달라?책임 회피하고 떼쓰는 것

 

이재명 도지사의 재량(고유 권한)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남양주시를 향해 김홍국 도 대변인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 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자로 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31일 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있는 조항이라고 강조한 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지원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도의 방침이나 방향과 달리 시민 1인당 현금 10만원의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애초에는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공무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선별적 지급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현금으로 지급했어도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고 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떼쓰는 것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20/07/31 [11: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남양주 20/07/31 [17:22]
지역화폐로 안주면 특조금 안준다는거 알면서도 현금으로 준 남양주 시장이 잘못한거지 수정 삭제
조시장 20/08/01 [12:07]
지사님 말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ㅠㅠ 수정 삭제
순돌아빠 20/08/03 [14:06]
지급때부터 이미 말했던 사항인데.. 나도 남양주시민이지만 참 한심스럽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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