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공모
남양주 전역 대상 20일까지 후보지 응모 신청서 접수
 
김희우

남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계획을 내와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설치계획을 보면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생활폐기물 295.6/, 재활용 잔재물 11.4/일로 규정했다. 이는 2030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또 소각시설을 250/일 규모로 설정했다. 처리 대상 지역은 남양주 전역이다.

 

시는 이러한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우선 이달 20일까지 남양주 전역을 대상으로 응모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후보지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은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청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반수 주민동의와 신청 지역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이나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이라야 입지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신청 지역 토지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서들을 생략할 수 있다.

 

시는 입지 선정 기준으로 소각시설 설치 시급성을 감안해 최단 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보상이 용이한 지역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혼잡이 적은 지역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인 건설과 자원순환에너지 생산·활용이 용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공개모집 입지 후보지역 우선 검토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지역 검토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제시했다.

 

입지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소각시설 부지나 그 인근에 시설공사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 육영 등의 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남양주시 자체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응모 신청서 접수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031-590-4625)로 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0/08/02 [14: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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