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 시행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성우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시행으로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이다.

 

특조법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에서는 토지·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임야에만 적용된다.

 

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시···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어 해당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978, 1993,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되어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8/04 [10:4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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