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5년 이내 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2월 중순 시행 전망
 
성우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는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거주 의무 기간을 명확히 할 예정인데, 이미 거주 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이 부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생업 사정 등으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바뀐 주택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다음주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


기사입력: 2020/08/11 [14:0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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