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사각지대 놓인 1인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근로자 둔 자영업자 지원
 
성우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소상공인과 50인 미만을 근로자로 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남운선(민주·고양1) 의원이 낸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를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희망자만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장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가입을 꺼리다 보니 자영업자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오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조례안을 91일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8/12 [18:0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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