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 요청’ 온라인 창구 개설
경기도 “도민이나 기업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 필요성 입증 요청 가능”
 
성우진

경기도가 도민이나 기업 누구나 온라인으로 규제 입증 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도 담당 공무원에게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소통·참여>경기도민 참여>규제입증요청)에 첨부돼있는 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도 규제개혁담당관 규제입증요청 담당자 이메일(rbwpdlqwmd1@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요청받은 공무원은 우선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서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제 유지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입증 요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뒤 그 결과를 규제 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준다.

요청 대상은 동일 사안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기사입력: 2020/09/08 [13:5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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