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허위사실 유포’ 고발… 각하
시 “그간 나온 홍·유릉 앞 옛 예식장 등 특혜 의혹 말끔히 털어내”
 
김희우

남양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 3건을 놓고 검찰이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을 일컫는다.

 

남양주시는 금곡동 홍·유릉 앞을 가린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옛 예식장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철거한 후 역사체험관(이석영광장)을 비롯한 역사공원 조성에 나섰다.

 

진접읍에 국내 최고의 친환경 첨단가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이른바 광릉숲 옆 가구산업단지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 끝에 구상을 공식화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조광한 시장이 직접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당시 건물주, 땅 주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따라서 지난해 726일 보도자료를 내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옛 예식장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입했다고 알렸다.

 

이어 광릉숲 옆 가구산업단지계획을 접은 114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비슷한 시기 보도자료를 통해 모 정치인의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첨예한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안을 놓고 김한정(남양주을·민주) 국회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직후였다.

 

이후 지난 1월 한 시민이 이들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고, 시가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을 현혹시켰다”면서 조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4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달 1일 각하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최근 우편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09/10 [10:3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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