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법인 취득세 신고내역 조사
경기도 법인 아파트 매입 작년 1천885건서 올해 7개월간 7천261건
 
김희우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취득허가구역추진에 나선 경기도가 아파트를 매입한 법인이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한다는 소식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아파트 1763채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을 대상으로 10~11월 동안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해택을 노리고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주택공사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가 2017693, 2018924, 20191885, 올해 1~77261건으로 급증했다.

도는 올해 7월 법인 소유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중과세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세 부담이 낮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는 도내 14개 대도시에서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나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내역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본다.

14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이다.

조사는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과세표준 누락 부분을 놓고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누락된 세액을 찾아내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추징할 방침이며, 이달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9/10 [09:18]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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