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컨소 특혜” vs “정당한 결과”
남양주도시公 추진 양정역세권 개발 2구역…특혜 의혹에 제동 걸리나
 
김희우

남양주도시공사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결과를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지난달 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0점 대신 만점을 받고 우선협상권을 따냈다는 주장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참여 시행사가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지난 7일 법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서 등에 따르면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지난달 4일 자기자본 규모 항목 평가를 위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재무제표가 공인회계사의 별도 확인 없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그대로 출력돼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모지침서에서는 공인된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으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 등의 상황 발생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평가 요소에 대해 0점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0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남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를 하루 미루면서 법률 자문을 시행했다.

 

공사에서는 최근 반박자료를 내고 공인회계사의 직인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지 대상 여부를 놓고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경우 공모지침서 규정상 적법한 감사보고서 제출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자료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날인이 없어도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0점이 아닌 20점 만점을 준 것이다.

 

공사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회계법인이 검토한 자기자본 검토의견서 등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는 신동민 사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내부에서의 폭로 사태에도 직면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선정 놓고 안팎 잡음
 

신 사장이 당연직 심사위원들(남양주시·도시공사)이 채점하게 될 상대평가 항목을 미리 채점해 점수표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특정 평가 항목에 있어 점수 차이를 5점 내외로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지시를 받은 직원이 거부해 결국 담당 사업단에 이 직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최종 점수표를 작성할 것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신 사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사는 “(신 사장이) 미리 채점한 점수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대평가 항목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사항이기에 지시 자체가 불가능하다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의 상대평가 점수도 당연히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직원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상대평가를 완료한 직후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다른 직원에게 대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채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반박자료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함에 있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남양주도시공사의 양정역세권 사업추진은 이번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면 크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09/14 [10: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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