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한목소리
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 광역의회에 한정”
 
김희우

·군 단위 기초의회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고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행정안전부)가 국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정 촉구 결의문을 잇달아 채택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도 지난 9일부터 이어온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 전문위원 배치 등이 시·도 단위 광역의회에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입장에서는 현재 테이블 위에 오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정책 전문위원 배치와 의원 정수 합리적 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9/15 [14:0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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