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정 ‘보류’
시, 재정부담 등 난색…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나중으로 미뤄
 
김희우

남양주시를 주무관청으로 한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도 보류됐다.

 

지난 9일 시작돼 15일 막을 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최성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도재, 이영환, 장근환, 이정애, 신민철, 김영실, 박은경, 이철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남양주시의 예산 범위 내 통행료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놨다.

 

통행료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서에서는 일단 시행 첫해에만 지원금 26억원과 설비비 65천만원 등 모두 32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향후 통행료 인상이나 교통량 증가, 설비 교체 등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아 이 같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증액될 수밖에 없다.

 

시 입장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이 조례로 제정돼 시행되면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물론 감면 시스템 구축과 카드 발급 등 시행에 따른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아 난색을 숨기지 않았다.

 

시의회가 스스로 처리를 나중으로 미룬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09/15 [16:3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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