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 육교 없앤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
 
김희우

 

평내동 육교<사진>를 무단 철거한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인경 판사) 재판부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아파트 사업시행사 루첸파크 이사인 A씨는 지난 6월 아파트 입주 시점을 맞추려고 51617일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18750만원 상당의 육교를 행정절차와 교통안전대책 없이 무단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협의나 추가 교통시설 설치 없이 무단으로 육교를 철거했다법치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상 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다만 육교 철거가 예정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철거 협의와 조치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A씨에 앞서 루첸파크를 겨냥해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기사입력: 2020/09/16 [17: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