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행정예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 10월 중 확정·고시 전망
 
김희우

남양주시가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듣고자 17일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따라서 107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이르면 10월 중 최종 안을 확정·고시할 전망이다.

 

시는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 중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로 규정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5%를 임대주택 건설비율로 정했으며,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는 2.5%로 낮췄다.

 

앞서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와 인천 5~20%로 상한을 올려 고시한 바 있다.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했는가 하면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편입했다.

 

다만,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지역보다 의무비율 하한을 낮췄다. 서울 5~20%, 경기와 인천 2.5~20%, 기타 지역 0~12% 등이다.

 

남양주시는 이를 근거로 상업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5%로 정했다.

 

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사업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입력: 2020/09/17 [14:4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