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채비
공모 통해 도내 1개 면(面) 실험 지역 선정 전망
 
성우진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앞두고 오는 21일 관련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

 

용역을 담당한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공모를 통해 도내 1개 면()을 실험 지역으로 선정한 뒤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업이나 나이, 재산 상관없이 2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개 안으로 나눴다.

 

지역재단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과 함께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아내고 10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밟는다.

 

이어 관련 조례 정비, 실험 지역 선정, 사전 조사 등을 완료하고 나서 내년 안으로 실험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목표다.

 

실험 지역은 1개 면 지역을 공모를 통해 내년 4월께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농민 개인이 대상이고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처럼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 단계의 실증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0/09/18 [13:4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