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금액 무관 벌금형 받으면 ‘결격’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성우진

국토교통부가 8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금액 상관없이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택관리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대표가 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는 각종 공사와 관리비 지출 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벌금액과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가 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명확하게 보완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집만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동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로 범위를 확대했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단지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시·도로 하여금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12월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10/08 [11:05]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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