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A1-1BL 국민임대 취소… ‘유형 통합’ 577호
LH, 단지 계획설계 공모… 연내 사업승인과 착공 앞둬
 
김희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월 승인·고시한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다.

 

이곳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면적 46429규모로 아파트 4개 동을 지어 577세대에게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새로운 통합 공공임대유형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임대는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이 복잡·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지난 3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와 함께 유형 통합추진계획이 제시됐다.

 

공공임대 유형 통합은 소득 관계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의 단지 내에서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혼합 거주하는 등 사회 통합적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추진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 공공임대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 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통합 공공임대 의무 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서 각각 진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이 610, 별내에서는 A1-1BL577호가 건설된다.

 

이미 LH에서 공공임대 유형 통합단지 계획설계(공동주택 설계 용역) 공모에 들어갔으며, 두 곳 모두 연내 사업승인과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어 내년에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며, 왕숙 등 3기 신도시 공공임대도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10/13 [10:3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