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 주민들,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받고 있다”
 
김희우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이날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와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들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수처리기술 향상으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규제는 마냥 1975년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판매할 수 없고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도 입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들었다.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당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26%가량을 차지하는 42.4가 조안면에 걸쳤고 이는 조안면 전체 면적의 84%에 달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양평 양수리와 비교하면 우리 지역은 황무지와 다름없다기준, 원칙도 없는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안면에서는 2016년을 기억에서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해로 여기고 있다.

 

생계용 음식점 84곳이 검찰의 단속으로 문을 닫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4명 중 1명꼴인 870명이 전과자로 전락했다.

 

이듬해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26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앞에 선 한 주민은 여태까지 40년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답답한 규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단지 숨을 쉴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이제는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 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우리 주민들의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0/10/27 [13:24]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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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10/27 [18:18]
조안면 주민들 헌법소원 잘냈것 입니다.예전부터 이상한것이 우리양평 양수리 지역에는 아파트와 빌라단지가 들어오는데 다리하나 사이로 조안면 쪽은 빌라나 아파트단지가 들어 오지 못하고 있지요. 불평등 한것 같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우리양평군 양수리도 상수원보호 구역 지역 이지요. 똑같은 상수원보호 구역인데 어느쪽은 개발되고 어느 한쪽은 개발을 할수 없지요. 수정 삭제
팩트 20/10/27 [18:19]
수도권 상수원 오염의 원천은 도암댐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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