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율 82.8%… 5%p 하락
시, 답보상태 GB 이행강제금 징수율 개선 초점
 
김희우

올해 남양주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80%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140억원에 이르는 부과액 중 945억원을 징수해 약 82.8%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말 현재 87.8% 징수율보다 5%p 낮아진 것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교적 징수율이 양호한 체육문화센터 등 사용료 부과액이 줄었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에는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세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의 한 요소다.

 

시는 지난 26‘2020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펼쳤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 기간 답보상태인 만큼 강력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0/10/28 [11:5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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