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2019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27.61%로, 세입 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6억5천만원을 자체세입에 포함시켜도 33.47%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회계에서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세입 합계 1조6천657억2천800만원 가운데 자체세입이 4천598억9천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세입 합계 중에서 지방채는 ‘0’을 유지했다.

남양주시는 이처럼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졌다. 이전재원 세입은 1조1천81억8천500만원.

이로 인해 유사 지방자치단체(인구 50만명 이상 시)와 비교했을 때 아래 <그림>에서처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 남양주시의 재정 현실이다.

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 등 세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지방세 체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세입 여건이 열악한 편”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이전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36.24%, 2017년 33.69%, 2018년 32.50%였다.

자체세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 포괄해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0.27%(세입과목 개편 이전 기준 66.14%)를 기록했다.

2019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당해 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는 1천339억1천500만원으로, 전년도(1천382억)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