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정자립도 ‘뚝’… 30% 아래
2019년도 결산 기준 27.61%… 자체세입 4천598억9천300만원 불과
 
김희우

남양주시의 2019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27.61%, 세입 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65천만원을 자체세입에 포함시켜도 33.47%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얼마나 재원을 조달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반회계에서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세입 합계 166572800만원 가운데 자체세입이 45989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세입 합계 중에서 지방채는 ‘0’을 유지했다.

 

남양주시는 이처럼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졌다. 이전재원 세입은 11818500만원.

 

이로 인해 유사 지방자치단체(인구 50만명 이상 시)와 비교했을 때 아래 <그림>에서처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 남양주시의 재정 현실이다.

 

  

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 등 세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지방세 체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세입 여건이 열악한 편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이전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1636.24%, 201733.69%, 201832.50%였다.

 

자체세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 포괄해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0.27%(세입과목 개편 이전 기준 66.14%)를 기록했다.

 

2019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당해 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13391500만원으로, 전년도(138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사입력: 2020/10/28 [16:2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배한희 20/10/28 [20:04]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9년까지 30%나 하락하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다시 상승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일반회계 자체세입도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수정 삭제
kim09713 20/11/03 [19:16]
안타깝네요 재정자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무원과 모든시민이 합심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를위해 타지역의 재정자립향상을 위한 TF팀 구성 및 적극적인 밴치마킹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수정 삭제
gogo 20/11/04 [09:13]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사람이 일을 할만 한 곳이 있어야 세금이 많이 걷어지니 산업단지 같은 돈이 도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 지도록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시나 공사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했으면 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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