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행정명령 종료… 새 체제로 전환
경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에 발맞춰
 
성우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업체, 물류시설 등에 내렸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12일 종료하고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도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 정부의 방역수칙과 중복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종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대신 정부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명령으로 전환했다. 

 

정부 방역지침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자·종사자 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2회 이상 소독·환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 ▲시간제 운용(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종전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방문판매업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중에서 시간제 운영 수칙이 제외되고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등의 수칙이 추가됐다.

물류창고시설과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종전 행정명령이 정부의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명령으로 변경됐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방역지침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제재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0/11/12 [12:43]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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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희 20/11/12 [22:22]
새로운 방역지침이 사람들 사이에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정부 방역지침을 숙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다행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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