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차량 10만2천대 압류 해제
경기도 “체납 압박감 벗어나 생업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결손”
 
성우진

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102748대를 놓고 압류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차들은 연식이 오래돼 폐차됐거나 운행 기록이 없는 등 멸실돼 사실상 채권 효력이 없는 상태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 직접 압류를 해제하고 시·군 체납자 102642명에 대해서도 이달 중 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해당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11/16 [10:4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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