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에 ‘특조금’
경기도, 1차 때처럼 재정 지원… 지급 결정 동두천·연천 우선 지원
 
김희우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상반기 1차 지급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활용해 재정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도내 시·군은 동두천시와 연천군이다.

연천군의 경우 지난 923일부터, 동두천시는 이달 9일부터 전 시·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거나 지급 중이다.

도가 지원하는 특조금 규모는 해당 시·군 인구 1인당 1만원꼴로 연천군이 44천여만원(44천여명), 동두천시는 94천여만원(94천여명)으로 추산됐다.

도는 지난 9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런 재정 지원 방침을 시·군에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인구 비례로 재정을 지원하되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자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총액의 20%로 특조금 지원 한도를 제한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에 풀리게 됐다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앞서 도는 1차로 모든 도민에게 5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31개 시·군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에 이르는 특조금을 지원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7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크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728일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사입력: 2020/11/19 [10:4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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