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규제지역… 김포 신규 지정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투자 수요 몰려
 
성우진

경기도에서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가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까지 모두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져 신규 지정됐으며, 20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김포시는 지난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특히 GTX D노선 교통호재 속에서 최근 외지인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이 지난해 111225.4%에서 올해 6942.8%로 뛰었다.

 

다만, 최근 시세 기준 안정세를 보인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현황.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국토부는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 대해 12월 중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11/19 [15:21]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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