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는 불법·보복 감사 중단하라”
전공노 남양주시지부,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 ‘발끈’… 반발
 
김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지부장 엄강석)가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16일 조사관 5명을 보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남양주도시공사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약 3주에 걸쳐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 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방침에서 벗어나 현금을 고수한 시가 이로 인해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7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상당수 자치사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 규칙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법 171조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감사 전에 해당 사무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도와 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놓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 이번 특별조사에 대해 보복성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기사입력: 2020/11/20 [11:12]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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