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조사 거부… “조사관 철수하라”
 
김희우

남양주시를 겨냥해 지난 16일 시작된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놓고 조광한 시장이 직접 피켓 시위를 벌였다.

 

23일 경기도 조사관들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한 데 이어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절차상, 내용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조사관 철수를 통보한 것이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하고강요했다고 거부 이유를 들었다.

 

앞서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보도·현장제보 사항 등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 주민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들을 대상으로 124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와 시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놓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보니 위법, 보복성 논란에 휩싸였다.

 

권한쟁의 심판은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방침에서 벗어나 현금을 고수한 시가 이로 인해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조 시장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지부장 엄강석)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감사하고 있다. 심지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자치사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 규칙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시장도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고 밝힌 뒤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렇듯 시의 거부, 철수 통보를 받은 도의 반응이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사입력: 2020/11/23 [12:19]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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