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부패 조사 예외 없다… 악의적 비방 멈춰라”
남양주시의 특별조사 거부 사태 직면
 
김희우

남양주시의 특별조사 거부 사태에 직면한 경기도가 23일 오후 늦게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놨다.

 

단호하게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 없다”며 남양주시에 악의적 비방을 멈추고,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입장문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경기도 감사 규칙에 따라 남양주시에 조사 개시를 통보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운을 뗀 뒤 법령을 보면 언론보도, 민원 등으로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조사 이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도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점수 조작 요구 등 특혜 부여 부패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 의혹·불공정성,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과 지속적인 익명 제보·감사 청구, 언론보도 등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특별조사를 두고 남양주시장 등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한 행위는 명백히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절차상 위법 등 남양주시의 강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 따라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사실여부 규명을 위해 관계 서류·장부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도는 끝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내용, 민원·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감사제도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법한 조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11/23 [20:1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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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1/24 [09:57]
친문똥파리 하나가 남양주에서 x랄을 떠네요 ㅉㅉㅉ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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